전기차 배터리, 이제 충전 말고도 교체도 할 수 있다! 모빌리티 규제특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소음이 적고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며 비교적 저렴한 충전 비용을 자랑하는 전기차. 여러가지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구매 결정까지에 있어 ‘오랜 충전 시간’이 발목을 잡습니다. 전기차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4~7시간의 충전시간을 단 ‘5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규제특례가 지정됨에 따라 전기차 시장 및 배터리 업계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과연 어떤 점들이 나아지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현재 전기차는 약 4~7시간의 충전 시간을 필요로 하며, 최근에는 많은 곳에 충전 시설이 배치되었지만 배터리 과열 혹은 충전 시 화제가 발생하는 사고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를 함께 소유하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지난 17일 열린 국토교통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모빌리트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교환식 충전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로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특례를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게 되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대신 배터리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나아가 배터리 리스 업체가 배터리를 소유하고 소비자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를 빼고 차를 구매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의 차량 구매 가격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업계는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이 주춤한 전기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긍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체된 전기차 수요, 배터리 교환 충전으로 ‘캐즘’ 극복 기대
현재 전기 자동차 시장은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등으로 ‘캐즘(Chasm)’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캐즘(Chasm)’은 ‘일시적 수요 정체’를 뜻하는데, 모빌리티 규제특례를 통해 열린 배터리 리스 시장의 영향으로 전기차보다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필요해지고 기존 대비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터리 판매량도 늘어나 ‘캐즘’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 기술의 발달과 원소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26년에는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터리 ‘교환 충전 서비스’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이번 전기차 배터리 교환 충전 서비스에 대한 특례는 현대차·기아와 현대차그룹에서 분사한 전기차 솔루션 전문기업 '피트인', 전기차 개조업체 '제이엠웨이브'가 신청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의 첫 대상을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나 버스 사업자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개발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술개발과 사업승인 등 실제 서비스 상용화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행보다 안전을 위한 상용화 세부 규제 필요
모빌리티 규제특례로 배터리 리스 업체가 배터리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교체 시장이 열리면 배터리 안전성의 핵심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발전되고 충전 시간 문제, 충전 주기 문제 등의 생활 밀접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변수도 존재합니다. 자동차와 배터리간 소유권 분리로 시행의 제도적 기반은 갖췄지만, 리스 업체가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등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가라앉은 시장의 단비와 같은 규제특례로 전기차 시장은 다시 한번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의 안전 문제로 고전하였지만 빨라진 충전시간과 시장의 활성화 등 업계 반등의 기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편리함과 사업 수익에 매몰되어 가장 중요한 ‘안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안전 규제와 관리 규제를 세워 이용자도 사업자도 모두 웃을 수 있는 ‘전기차 라이프’를 기대해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