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갈수록 증가, 전동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 검토 중!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혁신적인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전동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라 불리며 새로운 이동 혁명의 첨병에 설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2018년 국내에 대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전동킥보드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전 문제와 허술한 관리로 도로 위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는데요. 특히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운행하거나, 미성년자와 같은 운전면허 미소지자가 전동킥보드를 탑승해 적발되는 사례도 매우 많았습니다. 운전자 분들도 전동킥보드 때문에 놀라거나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운전면허를 새로 만든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도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경찰은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등 합리적인 사고 방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앞선 2021년과 지난해에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동킥보드 면허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의 발의되며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진 중인 전용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는데요. 학과(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실습)시험을 함께 치르는 안, 그리고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은?
도로 위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만 타면 보다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챙겨야할 필수 사항들을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위험할 뿐 아니라,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가 필수입니다. 일부 킥보드 대여 서비스들은 킥보드와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싶다면 개인 안전모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1인용 전동킥보드를 2인 이상 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1명만 탑승하셔야 합니다. 2인 이상이 한 개의 전동킥보드를 탑승하게 되면 무게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 상황에서 대처도 어렵게 되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지는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전동킥보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빌리티인 만큼, 관련 사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관련 법도 정비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 분들의 안전운행으로 보다 쾌적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