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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신고와 처벌 그리고 대처방법은?

2023. 10. 13.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매주 자동차 이슈를 소개하는 시리즈 [슬기로운 자동차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차량 관련 이야기와 소식을 살펴보고, 시즌에 맞는 차량 용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① 끊이지 않는 물피도주 사건사고 왜 발생할까?

물피도주 범죄는 현재 매일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매년 약 9천여 건으로 사건이 발생하며 하루에 25건 꼴로 신고가 접수될 만큼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피도주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도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개정되어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ㅅ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문제는 붙잡기도 아주 쉽지 않을뿐더러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워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물피도주를 당한다면 올바르게 대처하여 차량이 파손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머니투데이 『주차된 차 긁으면 도망가는 게 낫다?… 물피도주 처벌 어떻길래』

 

 

 

 

②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뭐가 다를까?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인적 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됩니다.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서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병원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됩니다.

 

즉 사람이 다치냐 안 다치냐에 따라 뺑소니와 물피도주로 구별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③ 물피도주 범죄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일단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사고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색 차량이 치고 갔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확보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보통 이틀정도 지나면 데이터가 덮어써져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카드를 빼서 따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이동 후 블랙박스 파일에서 해당 충격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벤트 폴더에 저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 이벤트 폴더를 확인해 주세요.

 

PS. 만약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면, 충격하는 시간대 다른 곳에 주차한 차량을 살펴보세요. 내 차량에는 전체적인 장면이 찍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차량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 후 다른 각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CCTV 확보하기

CCTV가 있는 장소라면 해당 장소에 CCTV를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물이 아닌 도로에 있는 CCTV 라면,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에 물피도주를 신고한 후 경찰관과 동행하에 주변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만약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쪽에 차량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가 아닌 유료주차장이거나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 경우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주차 관리자 측에서 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차량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마트 등에 해당됩니다.

 

 

물피도주는 워낙 접수 사건이 많고, 쉽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처 방법을 통해 최대한 찾고자 노력이 필요한데요. 블랙박스나 CCTV처럼 증거물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확보와 초동 조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CCTV 등 확보 과정에서 경찰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가벼운 접촉사고는 컴파운드로 해결

물피도주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찾게 되더라도 차량을 일단 고쳐서 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가 큰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먼저 수리한 후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적은 경우에는 컴파운드 타월이 있다면 간단하게 흠집이나 페인트 자국을 지워 차량을 깨끗하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불스원 스크래치 쓱싹 컴파운드는 타월로 구성되어 있어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트렁크 같은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다니시면 비상 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작업을 해야 하는 일반적인 컴파운드와 달리, 타월로 문지르기만 해 주면 흠집 복원은 물론 광택에 발수코팅까지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순식간에 차량을 깨끗하게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흠집과 오염에도 간편하게 스크래치 쓱싹을 사용하면 복원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차량에 있던 기존 스월마크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 같지만 컴파운드를 사용한 후 살펴보면 작은 부위의 파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컴파운드는 항상 챙겨서 비상시마다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래치 쓱싹은 개별포장이 되어 있어 한 개씩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피도주는 잡으면 다행입니다만, 상황상 잡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자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어렵다면 스트레스를 오래 받지 않도록 빨리 털어버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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