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2024년 새해 목표로 운전면허 취득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도로교통법 중 일부 항목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운전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항목들을 꼼꼼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스원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구분됩니다. 10인 이상의 승합차와 같이 더 많은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선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현재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를 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20일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차량 기술의 발전과 자동 변속기 차량이 보편화되면서 생긴 변화인데요.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1종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별도 추가시험을 응시해야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7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만 인정받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대두되면서 운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 교육에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보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교육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관계법령,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대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교통안전교육 영상을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관련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운전자가 없는 도로 운행에 대비하여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검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하는 간소(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교통생활이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만큼 운전자로서의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관련 법률인데요. 기존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거나 특정일에 행해지는 특별 사면도 잦아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부터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사람이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법률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대상으로 발급되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기간 동안 해당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장치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차의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상습 음주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장치를 손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는 얼굴 인식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음주 상태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이 시동을 걸어주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도입하여 음주 운전 재발 방지의 엄격한 조치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법률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달라진 교통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에는 발전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따른 다양한 제도 변화가 눈에 띄네요. 잘 숙지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