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나 혼자만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도로 질서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운전 매너를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최근들어 운전을 할 때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인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사례가 증가하면서 해당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한 번쯤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운전자들을 실제로 마주치면 당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도로 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한 듯 같지만 구분되어 규정되는데요. 우선,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과속,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하여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폭운전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의 행위들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운전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행하는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의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징역과 벌금의 정도가 난폭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난폭운전의 경우 신고를 받고 난폭운전이 성립되면 형사 입건됨과 동시에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4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분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사고의 정도가 크거나 난폭 운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1년간의 면허 취득 불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앞서,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상해, 협박, 손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하여 난폭운전보다 엄중히 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복운전 처벌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어요.
<보복운전의 형사 처벌>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입건될 시에는 벌점 100점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징역 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1년간의 면허 취득 불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대한 무대응,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응을 하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대상이 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장면을 목격하셨거나 직접 당했다면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동영상 등으로 해당 피해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 경찰 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교통 민원실 방문,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영상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증거 자료이며, 이때 증거로 제출하는 자료에 차량 종류와 색상, 번호,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처벌에 용이합니다.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다른 운전자와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감정적인 반응을 최대한 억제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상대방을 조금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태도로 안전 운행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로 더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운전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