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안전운전! 운전자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운전은 필수인데요! 때문에 관련 정책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 역시 매년 보완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새해를 맞아 도로교통법이 보완되고, 달라진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해마다 도로 위의 골칫거리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이 오는 6월 4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령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에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운전한 뒤에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최근, 술을 마시는 것 외에도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들이 활개치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앱까지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성 불시 단속’을 시행하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나와 내 생명에 더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된 정책도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역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부쩍 발전하면서 시험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텐데요. 이렇게 시험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이 강화됩니다.
오는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매년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올해는 특히나 음주운전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새롭게 도로교통법이 도입된 만큼 관련 사고가 줄고, 보다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보다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을 잘 인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