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4월에 내리는 눈, 때이른 더위와 폭염, 쏟아지는 물 폭탄성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로 지구에 대한 걱정이 몸소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여보고자 이동수단에서도 화석연료보다는 ‘전기’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를 구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구매 보조금 등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되짚어보고, 최근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매에 있어 참고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먼저, 환경부를 통해 지원되며 차량 성능(주행거리,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과 지역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되며 거주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려면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승인을 받고, 차 값에서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뺀 금액을 내면 됩니다. 국비와 달리 지방비는 지자체마다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별 보조금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두고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를 의무운행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존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차는 2년, 해외 수출∙말소는 8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일정 기간(2년) 해당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보조금에는 각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전기차를 중고 거래할 수는 있으나 거래 시 기간(2년)내에는 해당 지역 내 운전자에 한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2년 안에 타 지자체 운전자에게 되팔거나 명의를 바꿀 경우,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방비 보조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 밖에도 중고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며 동일인이 일정 기간 내 보조금 중복 수령 불가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토대로 요즘 자주 적발되거나 의심받는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거주 요건을 속인 경우
지자체별로 다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악용 사례입니다. 실제 서울 거주자임에도, 보조금이 더 높은 지방 지자체 주소지를 임시로 등록한 뒤 전기차를 구입해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역 내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만 위장한 경우 이는 허위 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더 엄격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명의만 빌려 전기차 구매, ‘가짜 구매자’
보조금 수급 조건 중에는 ‘실제 사용자가 명의자일 것’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를 위반하여 직원 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실제로는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 보조금을 회사가 편취한 경우,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반대로 법인차량으로 구매 후 개인이 사용하는 상황도 동일하게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3. 단기간 전기차 되팔기, ‘보조금 먹튀’
전기차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받은 후, 몇 개월 만에 차량을 중고시장에 되팔았을 경우 이는 자신은 전기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은 그대로 챙긴 사례입니다. 이 경우 전기차 보조금 수령 시에는 일정 기간(2년 등) 동안 차량을 소유해야 하는 조건을 어겼기에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중고시장 유통과정에서 이를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에도 해당합니다.
4. 허위 서류 및 고의적 서류 조작
차량 구매 과정에서 서류상 누락된 정보를 고의로 수정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른 명의를 쓰거나, 허위 소득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뤄질까요?
전기차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 보조금 환수 사항
-의무 운행 기간(보통 2년) 이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거주지 요건을 속이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명의만 빌려 차량을 구매한 경우
위의 사례들은 보통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거나, 운행한 기간만큼을 공제한 후 차액을 환수합니다. 만약 환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2. 📝 보조금 수령 자격 제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개인이나 법인은 향후 수년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 수령자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정 기간(보통 2~5년) 동안 전기차 및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 형사처벌 (사기죄 등)
악의,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제로 보조금 편취 목적이 명확한 경우,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법인이나 딜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수사까지 이어져 형사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지자체와 환경부 등 행정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는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는 지원 제도 축소 등으로 정직한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주위에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보셨다면,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콜센터(110번) 또는 지자체 환경과를 통해 신고해 부정한 수급 사례를 막고 건강한 전기차 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보조금 활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