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거리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길을 지나는 보행자도 별다를 것 없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도로는 모두가 주의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어떻게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길에서,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무사고’를 위한 어떤 대책들을 시행되고 있으며 안전 강화 대책을 만들어나갈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521명으로 다행히 많은 노력 덕분에 1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5.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2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오늘도 무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보행자와 위험운전에 대해 강조한 이유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3.8%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역시나 교통사고 위험계층(교통약자)에는 고령인구와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에 보행 걸음이 늦고 위험 상황에서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즉,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약 1천개소의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1초당 0.7m 보행 수준으로 연장(1초당 1m→1초당 0.7m) 됩니다.
더불어 교통약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정을 확대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에 대해 주의를 안내합니다. 또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 돌진 방어용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9개소)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 발생 차단이 부족합니다. 운전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위험운전’에는 주요하게 음주운전과 약물 복용 후 운전, 페달오조작 등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험운전을 초래하는 위 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징역 1~5년↓, 벌금 5백만원~2천만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차량 급가속 사고’도 예방하기 위하여 ‘25년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 중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 보험상품을 확대하여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등 혜택도 늘려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지속적 점검 및 단속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통은 더 이상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생계와 직결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통은 점점 다양화되고 기능 개선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은 극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무사고’를 위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대한 주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모두 함께 안전 운전에 힘써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