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셨나요? 징검다리 연휴로 오늘까지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귀가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안전 다짐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구 혹은 설레는 여행을 마치고 혹시라도 ‘가볍게 한 잔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마음에라도 절대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최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피하려는 여러 꼼수 사례가 회자되며 관련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법 제재를 확인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많은 방법들이 언급되었지만 최근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방법은 일명 술타기 수법입니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입니다.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음주 행위를 하여 결과를 왜곡시키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 단속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찰은 이를 공공의 안전과 법 진행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음주운전을 넘어선 중대한 법적 문제로 엄중 처벌하기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술타기 수법 등 음주측정 거부 행위시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수위로 실제 혈중알콜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BAC) | 면허조치 | 형사처벌 |
| 음주측정 거부 | 측정 불응(거부·회피) | 면허취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 벌금 |
| 음주운전 | 0.03% ~ 0.08% 미만 | 100일 면허 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 0.20% 미만 | 면허 취소 | 1~2년 징역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벌금 | |
| 0.20% 이상 | 면허 취소 | 2~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 |
즉, 음주운전 자체가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큰 범죄이지만 처벌 수위로만 보았을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음주운전보다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3%로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초범임에도 예외 없이 면허취소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자전가, 전동킥보드와 같이 이동수단별로 모두 적용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고 작은 이동수단, 짧은 거리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이동수단을 직접 운전하지 말아햐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방식은 단순히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요청 이후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측정을 회피하려는 지연 행동도 음주측정 방해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고, 운전자가 명확하게 그 요구를 거부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세 차례 이상 요구하며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합니다. 이때는 음주측정 요구뿐 아니라, 거부 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까지 매번 함께 고지돼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 요구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해 고지해야하며, 최초 요구 시점으로부터 30분이 지난 이후에도 불응이 계속되면 비로소 음주측정거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경찰 측의 절차 준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알코올은 마셨을 때 우리의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켜 정상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들고 집중력이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람 또는 자동차가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도로에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운전에 대한 자신감, 조금의 번거로움은 넣어두고 안전을 생각해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