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제목에서 클릭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들이 많아진 요즘, 실체 없는 이야기, ai로 만들어진 사진들의 홍수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되었다는 잘못된 소식들이 퍼져 경찰청에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잘못 알려진 교통 법규들을 바로잡고, 2026년 새롭게 달라진 교통법규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을 통해 확인된 정보에 따라 몇 가지 허위, 과장 정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로, 스쿨존 제한속도가 하향된다는 정보는 거짓입니다. 일부 ‘경찰에서 정한 구역’의 경우 시속 20km 제한을 걸 수 있지만, 올 해부터가 아니며,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년 현행 유지되는 교통법규법령>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
음주 운전 혈중알콜농도 기준 역시 현 기준 0.03%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음주 관련 교통법규법령 중 상습 운전을 방지하는 제도는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합니다. 장치를 부착하게 될 상습 음주운전자란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최소 2년의 결격(면허가 취소돼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상태)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는 자로 이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조건부 면허 유지 기간)은 결격 기간인 2년과 동일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면 일반면허로 자동 전환됩니다. 장치 설치비용은 약 300만 원으로 조건부 면허 대상자가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조건부 면허 대상자의 장치 대여가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치 대여 대상자는 경찰에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2026년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 운전 처벌도 강화됩니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운전해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약물 운전을 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약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예외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을 막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또,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운전자가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 등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반대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사례도 다양해지는 만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도 신설,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제1종 면허 승급 요건도 업격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가 발급되며, 해당 제도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연말에 몰리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합니다.
가짜뉴스처럼 빠르게 퍼지는 이야기 속에서, 교통법규만큼은 ‘확인된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에도 변하지 않는 규정, 새롭게 강화되는 제도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괜한 오해나 불안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대 위에서는 소문보다 정확한 정보가 안전을 지켜줍니다. 오늘 한 번쯤, 내가 알고 있던 교통상식도 다시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