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알쏭달쏭~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혹은 범칙금과 벌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분이 익숙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차이점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의 단어의 뉘앙스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이 힘든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헷갈리는 3가지의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過怠料]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범칙금 [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벌금 [罰金] 

형법이 규정하는 형(刑)벌의 하나로 과료(科料),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하나로 과료보다 금액이 많다. 

아직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상황예시와 함께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쉽게 알아볼까요?

상황1

"설마 단속하겠어? 단속만 안 걸리면 되니깐 우선 여기에 주차 좀 해야겠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감시카메라에 찍혔을 때, 즉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전용차선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속도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상황2

"운전 중에 잠깐 전화받는 게 뭐 어때? 급하니깐 받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나는 지금 너무 급해서 여기서 유턴을 해야겠다"

불법 유턴, 혹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을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 시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하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의 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지속해서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넘기게 되어

판사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답니다.

상황3

"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해도 걸리지 않을 거야~ 어차피 가까운 거리인데 뭐 어때.."

라며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제2항2호에 의거하여 벌금과 처벌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은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이 범칙금과는 다르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범칙금 및 처벌
1회	0.2% 이상	500만~1천만원 / 징역 1년~3년
	0.1% 이상 ~ 0.2% 미만	300만~500만원 / 징역 6개월~1년
	0.05% 이상 ~ 0.1% 미만	300만원 이하 / 징역 6개월 이하
측정 거부	측정 거부	500만~1천만원 / 징역 1년~3년
2회	1회 위반과 동일	1회 위반과 동일
3회	3회	500만~1천만원 /징역 1~3년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운전한다고 해도 운전자 본인과 보행자를 위해 

음주 후에는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차이점 한눈에 보기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범칙금 발생	벌점과 범칙금 발생	범칙금 발생, 형사처벌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을 만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안전운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

불스원은 더욱 알찬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