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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혹시 로드레이지(Road Rage)의 뜻을 아시나요? 바로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난폭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얼마전 유명 배우가 보복운전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도 이에 해당됩니다. 운전자라면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나 무서운 난폭 운전자 때문에 애먹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늘 불스원에서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부터 처벌기준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VS 난폭운전!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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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언뜻 보면 그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상 선정 여부'입니다.

 

먼저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 행위인데요. 운전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 위에서 고의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경찰청에서 명시하는 보복운전 유형에 따르면, 1) 고의로 급제동 2)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기 3) 끼어들기 4) 갓길로 밀어붙이기 5) 가로막기 6) 폭언 및 공포감 조성 7) 후진으로 추돌하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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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칭합니다. 난폭운전은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6) 진로변경 7) 급제동 8)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 9)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중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재 46조 난폭운전 금지 항목 명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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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상대로 가해지는 위협으로 고의성이 명백하기에 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보복운전은 크게 행정 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뉘어 처벌되는데요. 특히 위협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보복운전 행정 처분
-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격 기간 1년

 

✔ 보복운전 형사 처분(징역 또는 벌금형)
-특수상해: 1~10년 징역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먼저 행정 처분상, 입건 시에는 벌점 40점과 40일 면허정지가 되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 처분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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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행 중 보복운전의 대상이 되거나, 난폭운전하는 차량을 만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무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함인데요. 이때 괜히 울컥하는 마음에 맞대응하게 되면,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자와 함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주행이 가능해졌다면, 이후 피해 영상을 주변 CCTV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요. 해당 증거자료는 '국민신문고', '경찰 민원 포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매너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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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분방법, 처벌기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익숙해서 가끔은 놓치곤 하는 매너운전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 필수
✔ 상향등은 신중하게 사용
✔ 주행 중 쓰레기 투척 금지
✔ 갑작스러운 급정거, 과속주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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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을 일으키는 사람의 65%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누구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당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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