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데요. 얼마 전 윤창호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이 어떻게 처벌되고 있을까요? 오늘 불스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한국은 작년 6월부터 음주운전 관련 법이 처벌 수위가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윤창호법으로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자!
잘못하면 사형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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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운전면허를 따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면허 취득이 어렵기로 유명한데요. 음주운전 처벌 또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바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법원판결의 제한이 없어 최대 사형집행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술 마신 사람도 처벌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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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과속, 무면허와 함께 음주운전을 교통 3악(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연대책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술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50개 주별로 다양하게 음주운전 처벌이 시행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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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0개 주별로 특색이 다양한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다른데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6~12개월 면허정지와 벌금 400달러를 징수합니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지불 하는데요.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 기존보다 2~3배 가중처벌 됩니다. 특히 수도인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30km 떨어진 외곽에서 걸어오는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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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일 경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도심 외곽 30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간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하는데요. 이때 경찰이 따라가며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감시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집으로 귀가 후 다시 경찰서로 이동하여 추가 처벌도 받는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 초과 시, 무조건 처벌하는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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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단 한 방울의 알콜도 허용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조가 0.06%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을 선고받으며 만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중에 상관없이 살인죄로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한 달 월급이 몰수되는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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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음주운전 처벌이 독특하기로 유명한데요.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으로 한 달 치 월급이 몰수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데요. 음주 후 난동을 부리거나 과한 술주정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여 별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안실 청소를 하는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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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다소 독특한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바로 영안실 청소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체가 안치된 영안실의 내부 청소와 시체를 닦는 일을 하는데요. 사고로 죽은 시체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죽음에 대해 경각심과 깊은 반성을 하라는 취지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나라별 처벌기준은 다르지만, 동일한 점은 바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을 위협하는 최악의 행동임을 잊지 말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