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과속카메라, 단속 방법 어떻게 달라졌나. 도로교통법 과태료 범칙금은 얼마?

2023. 5. 18.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과속카메라는 카메라로만 인식해서 단속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과속카메라의 속도 측정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역할은 차량을 촬영하는 역할이고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루프 방식, 레이저 방식, 레이더 방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마다 촬영되는 기준도 다르고, 거리 인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만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보다 그전부터 규정 속도에 맞추어 주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루프 방식은 도로 바닥에 루프로 된 감지 센서를 앞뒤로 매설하여 차량이 첫 번째 센서와 두 번째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을 계산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도로에 센서를 매설해야 하고 차선 변경 시 단속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방식은 레이저를 차량에 쏴서 반사된 측정값이 규정 속도보다 높을 경우 단속되는 방식입니다. 긴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3개 차선 정도까지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이지만,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야간 감지율이 낮습니다. 때문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보다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많이 사용합니다.

 

레이더 방식은 루프 방식과 레이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입니다. 차량에 방사파를 내보내서 반사되는 반사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전 차로는 물론 갓길까지 감지가 가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저속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며, 날씨와 기후에도 영향이 적습니다.

 

 

구간 단속 측정 카메라도 조심!

 

구간 단속 카메라는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과 시간과 거리를 비교해,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카메라가 평균 값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시점의 규정 속도 단속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통과할 때 규정 속도를 넘겼는지, 두 번째 통과할 때 규정 속도를 넘겼는지,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구간의 평균 속도가 규정 속도를 넘겼는지 이렇게 총 3번 단속을 합니다.

 

 

 

 

Q2. 과속카메라는 앞 번호판만 단속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통해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 번호판뿐만 아니라 뒤 번호판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4월부터 수원 시 지역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단속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지나가고 난 후에도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또한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원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4월 한 달간 수원시에 2대를 설치하고 난 후 총 742건의 과속, 신호 위반에 적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차량이 적발되었는데, 대부분 카메라를 지나치자마자 과속을 했던 이유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올해 관내에 5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에 꼭 인지하고 계셔서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Q3. 60km 제한에서 63km로 달려도 단속되지 않는다? (O/X)

정답은 O입니다.

차량 주행 시, 제한 속도보다 일정 속도까지는 더 빠르게 주행을 해도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일정 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의 설치시기라든지, 설치 장소, 지역 등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의 속도 계가 실제 속도 보다 조금 더 빠르게 표기된 점, 측정 카메라의 오차 등의 이유로 대부분 시속 10km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60km 제한에서도 63km의 작은 오차 범위 속도 차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단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10km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단속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참고 자료 - 시빅 뉴스 『제한 속도보다 10km/h 과속까지는 괜찮다? ... 단속카메라에 따라 단속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과속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은?

속도위반 범위 승용차 기준 벌점
20km 이하 3만 원 없음
20 ~ 40km 6만 원 15점
40 ~ 60km 9만 원 30점 (운전면허 정지)
60 ~ 80km 12만 원 60점  (운전면허 정지)
80 ~ 100km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전과 기록 80점  (운전면허 정지)
100km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전과 기록 100점  (운전면허 정지)
3회 이상 100km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100km 단속 구간에서 143km를 달린다면 9만 원의 벌금과 함께 60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벌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Q4.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할인된다? (O/X)

정답은 O입니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서를 통해 미리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줍니다. 만약 교통사고 및 특별한 사유로 단속이 되었다면, 사전 통지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유에 적합하다면 단속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자진 납부로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20% 면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간혹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범칙금이 더 저렴해서 범칙금을 내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처벌로,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범칙금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도,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알쓸차잡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