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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고로 알아보는 우회전 신호등 사고 과실비율! 일시정지의 중요성

2023. 6. 5.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이 도입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간의 홍보기간 이후,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시행되고 나서야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른 채로 지나가다가 단속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뒤 보행자 우회전 관련 사고가 약 2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단속, 중요한 건 일시정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알쏭달쏭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라는 말은 차를 완전하게 멈추어야 하는데,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아직까지 더 많은 홍보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경찰도 아직 일시정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교통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잇따르기 때문에 단속을 자제하고 당분간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일시정지를 (완.전.멈.춤)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린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방법 종결, 이것만 보면 끝나는 우회전 단속, 신호등 완벽 정리

https://bullsone-blog.tistory.com/3139

 

우회전 방법 종결, 이것만 보면 끝나는 우회전 단속, 신호등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최근 우회전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2분에 1대 꼴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우회전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

blog.bullsone.com

 

 

 

 

몇 대 몇? 실제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를 통해 알아보는 도로교통법

여기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진 vs 우회전 차량 사고 입니다. 여러분은 위 사고의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와 같은 경우,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차가 피해자고, 우회전 차가 가해자이지만 직진 차량도 충분히 멈추어 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힐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생긴 만큼 추가적인 상황을 더 판단해야 하며,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직진 VS 우회전 사고, 이제는 일시정지도 중요!

움짤로 사고가 난 상황을 보셨다면, 이제 사고 분석 들어갑니다!

 

직진차량은 파란불이 바뀌자 출발합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기 바로 직전인 빨간불인 상태였고,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적신호라 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회전 차량에서 바라볼 때,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이기 때문입니다. 직진 신호가 파란불이 아니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번 하고 좌우를 살피고 출발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은 파란불을 보고 그대로 쭉 달리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행자 파란불이 바뀐 상태에서 우회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 이때 주의해야 할 점!

②번과 ③번 내용이 중요한데요. 파란불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무조건 우회전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잠시 일시정지가 아닌, 사람이 모두 다 건너갈 때까지 멈추어야 합니다. 절반만 건너가도 주행하면 안 되고, 끝까지 다 건너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만약 신호를 무시한 채 건너가더라도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이후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멈출 줄 알고 그대로 직진했고

우회전 차량은 자신이 조금 더 빠르니깐 직진 차량이 양보할 줄 알고 우회전을 그대로 시도합니다.

 

 

※ 이때 주의해야 할 점!

도로교통법상 직진이 우선입니다. 때문에 우회전에 조금 더 먼저 진입했더라도,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어선 안됩니다.

 

 

그렇게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이라면 가해자가 100% 과실 산정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법이 변경되면서 직진 vs 우회전 사고만이 아닙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충돌 사고로 연계된 상황이 된 겁니다.

 

 

 

 

사고 상황 과실 비율 산정

해당사고는 우회전 차량이 과실 100% 가해자며, 직진 차량이 0% 피해자로 끝났습니다. 사고 상황 당시 보험사에서 블랙박스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먼저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처럼 법이 바뀌면서 과실 비율도 변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여드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회전 일시정지는 앞으로 꼭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 중 하나입니다.

 

 

※ 사고 과실 비율은 장소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초라도 일시정지!

최근 들어 이 내용을 자주 언급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전달드립니다. 우회전을 하기 전에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1초 이상 일시정지를 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앞 차가 멈춰 서서 뒤차도 따라 멈춘 것은 해당되지 않고, 정지선 앞에 가서 한 대씩 차례차례 멈추어야 합니다. 시간은 중요치 않으며 계기판 속도에 0이 찍힌 완.전.멈.춤 이면 됩니다.

 

 

 

 

위험한 사각지대를, 우회전 법을 통해 안전하게

2022년 도로교통공단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는 4.2m, SUV는 5m의 우측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는 8.3m로 약 2배나 더 깁니다. 즉 키 140cm 어린이가 우측 2.4m 내로 다가올 경우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운전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우회전법! 당장은 어색하겠지만, 한 번씩 지키다 보면 금방 습관이 생겨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섬세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위험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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