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여기저기 보도 위에 세워져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모습에 이제는 어색함이 없고,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킥보드는 전동력을 갖추게 되면서 더 이상 놀이에 머물지 않고 ‘탈것’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동 킥보드 및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를 타거나, 무면허로 운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총 중량이 30kg미만인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를 말하며,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등을 말합니다.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 현재는 행정처분과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스쿠터’의 음주 운전 적발 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전동 킥보드보다 처벌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관련 안전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 해마다 증가해왔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위법운행 144,943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20,099건(13.9%)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인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 관련 위법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도로교통법 강화 및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ㆍ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지난 8월 22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편리한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며 소유하지 않아도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전에 유의가 필요한데요. 안전 운행을 위한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동 스쿠터와 더불어 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역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은 필수, 2인 이상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없을 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이 역시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임을 기억해주세요!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편리한 이점을 함께 누리면서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되뇌이며 오늘도 모두 안전한 운전 생활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