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부터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이때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바로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음주운전 방조죄를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시 동승자가 받는 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 능력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는 본인과 동승자는 물론, 근처 운전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요. 따라서 수치에 연연하며 ‘맥주 한 잔이니까 괜찮아. 난 멀쩡해.’ 등의 안일한 생각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음주자가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 출처: 도로교통공단
위 상황은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및 방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형량이 달라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동승자 및 주변인 모두 어떤 경우에서라도 음주운전을 장려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스스로도 자각을 가지고 음주 전 귀가에 대한 대안책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직접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가 필요한 상황에는 자차를 동반하지 않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