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중에서도 경미한 사고가 있는가 반면, 정말 위험하고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는 수많은 법이 존재하고, 도로교통법에서 끝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정말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내용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처벌수위도 강하고 원만하게 합의 후 끝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발생해서 안 되는 교통사고인데요. 12대 중과실이 어떤 사고를 뜻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12대 중과실은 어떤 사고 유형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12대 중과실은 어떤 사고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1.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 침범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 시 일지 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운전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승객 추락 방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등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생각보다 실제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내용이 12대 중과실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중과실 내용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음주운전
몇 년 전 경찰청 통계를 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4명이 목숨을 잃은 기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했던 내용은 음주운전이에요. 심지어 음주운전은 운전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 발생을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지키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도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신호위반
신호위반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차가 많이 없는 지방 도로나, 새벽 시간에는 신호등이 무색할 정도로 신호위반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신호위반이야 말로 자동차 운전 중 기본 중의 기본, 꼭 지켜야 할 기초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아무런 차량이 없다 생각하고 신호 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대물 청구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안전구역이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30km 이하 속도로 천천히 운전해야 하며, 도로 폭 8m 미만에서는 시속 20km로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2일부터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 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아직 대부분의 운전자가 익숙지 않아 하거나,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춘 후 출발해야 합니다. 멈춤 없는 차량은 불법입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살 미만 어린이를 교토사고로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법이 강력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 다니시거나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길도 12대 중과실!?
철길 건널목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철길 건널목은 철길과 도로가 만나는 건널목을 뜻하는데요, 운전하면서 생각보다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철길 건널목에는 차단기가 없는 경우라도, 일단정지 후 주위를 살핀 후 주행해야 합니다. 차단기가 있는 철길 건널목에서는 기차가 다가오면 경보기가 울리며,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진입해야 합니다. 철길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위험하게 진입하거나, 마주 오는 기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나와 상대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험사와 112에 신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에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을 잘 기록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고 현장을 20~30m 거리를 두고 진행 방향과 현재 차량의 위치, 차선 등이 잘 나오도록 다각도 원거리로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촬영합니다. 이때 파편이 튀는 현장까지 사진에 남겨주면 좋습니다. 그럼 충돌 각도 또는 어느 정도 세기로 박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앞바퀴 방향을 촬영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화할 때 영상이나 녹음을 켜놓고 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모를 돌발상황이 생긴다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함께 기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미한 사고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정말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 주시하며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금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사고 예상을 하며 운전을 하시면 위험한 상황 발생 시에도 대처가 빠르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급제동과 급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할 속도로 줄였다가 주변을 잘 살핀 후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슈가 민감한 만큼 차를 정차했다가 출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함께 대처법과 예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사고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운전 문화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안전운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