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뀌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은 물론, 가정이나 학교, 회사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들이 변화합니다. 자동차 역시 2025년을 맞아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요. 새해를 맞아 바뀌는 다양한 자동차 제도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2025년에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던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3년 6월에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신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 인하 혜택은 자동차 구매 부담을 한층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와 140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400만원의 개별소비세와 140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한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이었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4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됐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경차, 장애인 구매차, 국가유공자 구매차의 취득세 감면 역시 연장됐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과 더불어 수혜자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최대 14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는데요. 이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도 70만원 한도 내에서 50%의 취득세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면서 환경관련 제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신규 인증차량에 적용되던 기준이 기존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승용차에 적용되는 평균연비와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되어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더 강화됩니다.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지역인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4월 23일 이후 대기관리권역에 속한 지자체에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및 적용할 수 잇습니다. 만약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관련 규제도 강화됩니다. 비상자동 제동장치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만 감지하면 되었지만, 이제 보행자와 자전거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며, 친환경차에 대한 충돌시험 기준도 강화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 제도도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한시적 성능 인증을 통해 여객·화물운송사업자 등에 판매를 허용하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가 연중 시행되며, 사이버 보안과 관리체계 인증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을 골자로 한 사이버보안 및 SW업데이트 관리제도도 시행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편의성도 확대됩니다. 기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였던 정기검사기간이 만료일 이전 90일, 이후 31일 이내로 확대되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검사 유효기간 역시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화제를 불러모았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제도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전산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안전성인증제가 시행되며, 배터리 성능과 셀 제조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소비자 배터리 정보제공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와 더불어, 배터리 식별번호 관리 제도도 시행되는 등 배터리 관련 안전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2025년에도 자동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운전자분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고, 조금은 귀찮게 느껴지는 제도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모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매우 좋은 제도들도 보이는 만큼, 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스마트한 자동차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