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제도도 현재 실효성에 맞춰 변화하곤 합니다. 지난 날 교통 수단으로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도난 및 불법 개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63년간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시행되어 왔는데요. 현재 2025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첨단 기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그 필요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번거로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위·변조 방지 목적에 따라 지난 1962년 도입되었습니다. 후면 번호판의 고장, 봉인 캡의 이상은 사고나 불법개조를 알아보는 단서로서 활용되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캡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귀했던 시절 번호판 봉인을 통해 임의 탈착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봉인에서 이상이 발견될 시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까지도 정기 검진을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재검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어디서나 나의 행동을 살피는 눈, 즉 고성능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자동차 번호판의 흠집으로 범죄를 의심하는 사례는 없어졌습니다. 도로 곳곳 카메라를 통해 어두운 환경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렷이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제도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자동차 봉인을 위한 정기검사, 등록사업소 방문, 재발급 등 절차의 번거로움만 남았습니다. 또, 허가 없이 봉인을 떼거나 장착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봉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하나의 나사캡을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연간 40억원 절감되며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봉인제도는 나사와 그 위 스테인리스로 된 캡을 돌려 번호판을 고정하기 때문에 녹이 쓸고 부식되기 쉬웠습니다. 차량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시 불필요한 등록소 방문 절차가 발생하고, 중고차 거래 등 번호판 변경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1일부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봉인 의무 규정이 폐지되었고 자동차 관리법 10조는 ‘등록번호판을 봉인하고 붙여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한다’로 변화했습니다. 다만, 규정은 조금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번호판 자체를 견고히 부착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다 하여 등록관청을 방문해 재설치하고, 임의로 봉인을 훼손하였다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시대는 갔습니다. 봉인 없이도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며 훼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검이 불필요합니다. 더욱이 차량 소유권 이전과 번호판 교체 등의 과정도 경제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봉인이 없어졌다 해서 번호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번호판을 탈착 및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자 스스로 번호판 관리와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물리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졌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도로 위 CCTV, 블랙박스, 운행기록장치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보호 장치는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봉인제도의 폐지는 자동차 관리와 교통체계 전반의 디지털화·자동화에 따른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차량식별과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고도화된 기술을 신뢰하되 운전자, 차주가 능동적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고차 구매 시 번호판 변조 여부를 확인하며, 번호판이 훼손, 탈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습관을 권장합니다.
‘차량 인감도장’과 같은 제도가 2025년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불필요함은 줄어들고 효율성은 높아졌는데요. 무언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달라진 또 다른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디지털화, 자동화되어가는 추세에 맞춰 자동차 또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는 일환으로 그 임무를 다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더 나은 개선된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