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보복운전처벌부터 자동차보험까지 바뀌는 교통법규들

2016. 1. 21. 07:00

보복운전처벌부터 자동차보험까지 바뀌는 교통법규들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아직도 자동차에 기름만 잘 넣어주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초보운전자들이 진정한 자동차사랑꾼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걸음마 운전교실' 시간입니다.

새해는 언제나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조바심도 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건 이러저러한 변화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에겐 매년 새해가 되면 이것이 항상 화두가 되곤 하죠. 바로 새롭게 생겨나고 변화하는 교통법규들 말입니다.




  2016년 무엇이 바뀌는 걸까?



  1. 보복운전 처벌 강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하고 무서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복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겠지요. 

※ 보복운전의 기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등으로 2가 이상을 같이 행하거나 2회 이상 행했을 때 난폭운전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복운전처벌부터 자동차보험까지 바뀌는 교통법규들


  2.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

그동안 값비싼 차량의 사고 시 연식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차량을 렌트하여 과하게 높은 렌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4월부터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의 방지 차원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1차로 주행 단속 강화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만, 막상 고속도로에 나가 보면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1차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운전자가 아직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많고 심할 경우에 보복운전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처벌부터 자동차보험까지 바뀌는 교통법규들

  

  4. 친환경자동차 지원 연장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과 보조금은 친환경자동차 판매 확대에 정말 큰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에 결과적으로 친환경자동차의 이점을 널리 알리고 보다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2015년으로 끝이었을 친환경자동차의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보복운전처벌부터 자동차보험까지 바뀌는 교통법규들


  5. 튜닝규제 완화

오토살롱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국내의 자동차튜닝과 애프터마켓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 놀라고 규제가 조금만 완화된다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정말 기쁘게도 오는 2월 12일부터 튜닝규제가 살짝 완화됩니다. 그에 따라 이젠 완성차 제조사에서도 튜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BMW의 M시리즈나 벤츠의 AMG 같은 고성능 튜닝카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걸음마 운전교실 바로가기


초보운전자들을 위한 걸음마 운전교실은 계속됩니다.




보복운전처벌부터 자동차보험까지 바뀌는 교통법규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