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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급증! 노인운전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2019. 12. 12.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모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과 면허자진반납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최근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에 대한 이슈를 꼽을 수 있다. 한 나라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00년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사회에 진입한지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6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 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노인운전자 고령운전자 고령택시운전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운전자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났다.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력과 청력 및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이며 운전 경력도 상당하지만 몸이 따라 주질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사업용 차량을 모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 또한 높아졌다. 현재 서울시 택시 운전자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다. 고령택시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한 손님의 안전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 70세가 되면 택시 운전면허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운전자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업용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행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2016년부터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모든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가 도입되었는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의 택시 운전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65~69세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내용

*시야각 검사: 운전에 필요한 시야각을 측정하는 검사.
*신호등 검사: 시각 정보를 빠르게 운동기능으로 전화하는 능력 검증
*화살표 검사: 불필요한 간섭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 필요한 반응에 반응하는 선택적 주의력 측정검사
*도로찾기 검사: 복잡한 공간 정보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능력 검증
*표지판 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
*추적 검사: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 자극에 대한 주의 지속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
*복합기능 검사: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검증
※출처: 도로교통공단


 

 

일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택시,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고령운전자 외에도 일반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도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1)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기억력과 판단 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강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 지급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2018년 6월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차량 앞쪽 창문과 뒤쪽 창문에 부착하는 2가지로 종류로 나뉜다. 실버마크 스티커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버마크 스티커가 각 지자체마다 모양이 너무 상이하고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 제도 시행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 제도는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며 현재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별 면허 자진 반납 시 상세 혜택 안내

*서울: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선착순 1천 명에게 대중교통카드 10만 원 지원
*나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10만 원 상당의 나주사랑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원 
*대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지원
*진주: 5년 동안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부산: 음식점, 의료기관 등 협력업체 2천여 곳에서 최고 50% 할인
*경기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인당 1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제주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중교통



 

고령운전자, 안전수칙, 안전운전, 자동차사고

 

1) 야간, 장거리 주행 시 주기적인 휴식을 통한 체력관리하기

2) 주행 중 외부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라디오 볼륨 줄이기

3) 좌석을 높이고 사이드미러를 깨끗하게 닦아 시야를 확보하기

4) 주행 전 운전 경로를 미리 파악하기

5) 후방 거울을 설치하여 주변 상황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고령운전자라면 주행 전 위 5가지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며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자! 오늘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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