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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2021. 10. 15.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배달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잠깐의 외출 동안에도 배달 오토바이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이로 인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란,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본 개선방안에 따라 불법 이륜자동차의 단속 및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 검사가 이륜자동차에도 신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정비 자격증 제도 및 이륜자동차 정비업 도입 등이 추진되며 제도상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 신고제도 관리 강화
- 사용신고 정보 전산화 및 현행화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상향
- 폐지 신고 후 불법행위 단속강화

 

2. 안전 검사 제도 도입

- 안전 검사 도입

- 검사장비 개발‧보급

 

3. 정비 전문성 제고

- 정비 자격증(국가기술자격) 도입

- 정비업(등록) 도입

 

4. 폐차제도 도입

- 폐차제도 도입

- 부품 재활용 활성화

-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 협조체계 강화

* 출처: 도로교통공단

 

 

이륜자동차 사고, 왜 심각한 문제인가요?

 

2020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에는 약 6만 건의 이륜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약 1.6%임을 고려할 때, 이륜자동차 사고의 평균 치사율인 2.6%는 매우 높인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차체 구조상 운전자 보호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시 부상 및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또한, 불법 이륜자동차의 경우 난폭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 사고 발생의 소지가 커 기존부터 단속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부터 조심하는 이륜자동차 사고

 

관련 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사고를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 이용 시에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모, 장갑, 보호대를 착용하기를 권장하며, 그 외 추가적인 안전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운전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10월부터 3개월간은 불법 이륜자동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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