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차를 주행하거나 혹은 타고 다니다 보면 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특히 차량에서 내릴 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자동차 개문 사고! 오늘은 이 자동차 개문 사고의 상황별 과실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개문 사고는 부주의하게 차 문을 연 운전자의 책임을 더 크게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 문을 열 때 안전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하며, 동승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갈 때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주위를 보다 넓게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동승자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 문을 연 사람이 잘못을 더 크다고 판단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도 20%의 과실을 물어 8:2의 과실비율이 통상적입니다.
앞서 8:2의 과실비율이 통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 개문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면 문을 연 운전자가 100%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충분히 근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차 문이 갑자기 열렸다거나, 문이 열린 정도가 매우 커 다른 차선을 침범했을 경우 모든 과실은 차 문을 연 쪽의 잘못으로 매겨집니다.
반대로 들이 받은 쪽이 100%로 잘못인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 도로에서와 달리 주차장은 사람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장소라면 차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서 차 문이 열리는 걸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개문 사고가 났다면, 이는 문을 들이받은 쪽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1. 더치리치 캠페인
더치 리치 캠페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전거가 많은 네덜란드에서는 이 캠페인으로 개문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치는 네덜란드, 리치는 손을 뻗다는 뜻으로 자동차 문을 열 때 문에서 가까운 손이 아닌 반대쪽 손으로 문을 열자는 캠페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차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며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통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어 개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후측방 안전 기능 활용
개문사고 예방법 두 번째는 후측방 안전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후측방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장 최근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사이드 미러로 위험을 알려주는 후측방 경보시스템과 달리 후방 카메라 영상이 계기판 클러스터에 바로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후측방에서 고속으로 다가오는 차량이나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문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을 연 쪽이 8, 들이받은 쪽이 2의 비율로 과실이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10:0의 상황도 존재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